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3구합20998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04.24 선고 2014누63093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1995년
4. 서울고법 1995.08.17 선고 93구30855 판결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가액평가의 적부[국패] 법인세 동법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4년
1993년
8. 서울고등법원 1993.03.31 선고 92구27999 판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구방위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은행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1992년
1991년
1990년
14. 서울고법 1990.02.07 선고 88구5572 판결
시행령 개정 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법령.[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15.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31;공1986.1.15.(768),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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